국힘 "추경 합의했지만 현금 반대 … 산업·골목상권 살리기에 써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전쟁 추경'이나 현금 살포식 재정 확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산업 구조 재편과 지역 경제, 골목상권 회복에 초점을 맞춘 '민생 생존 추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산업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처리 일정에 어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조금 전 들어오기 직전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 1530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먹거리·물가·기름값·원자재값이 매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살포나 재정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경제 불안을 단순히 외부 전쟁 변수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환율이 오르는 것이 전쟁만이 아니고 기름 때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산업의 구조적 측면이 매우 깊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년 200억 달러씩 달러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의 방향에 대해 "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죽어가는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산업 지원과 민생 회복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현금 지원성 예산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을 막고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물가, 유가가 심각하니 오늘 아침에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공소 취소 국정조사도 중단하고 특검법 개정 논의도 중단하고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러한 제안에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