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조 기금으로 민간 재개발 지원" … 공급 속도 성적표가 5선 가른다

서울시가 2조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재정지원을 시작한다. 기존의 용적률·건폐율 같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넘어 토지 매입비와 건설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공공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서울에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 속도와 유인을 동시에 높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그간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유도해왔지만 이제는 건축비와 토지 확보 비용 등 실질적인 부담에도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 2천억 원씩 10년간 적립해 총 2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2000호, 기존 물량까지 더해 약 2500호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금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 배당금 등 기존 세입 항목을 전환해 충당할 방침이다. 올 8~9월 구체적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11~12월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은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민간에 대출하는 것은 물론 토지 매입비도 일부 보전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오 시장이 빈 시에서 직접 보고 온 '진흥기금형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본뜬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은 1984년부터 진흥기금을 통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토지와 건축비의 최대 85%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구조를 통해 전체 주택의 76%가 임대주택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공공 혹은 진흥기금 기반의 임대물량이다.

오 시장은 "서울도 토지부터 건설까지 전 과정을 민간 주도로 이끌어내되 공공은 유인책과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시민의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속도 내는 건 찬성, 돈 푸는 건 경계" … 정부에 이중 메시지

오 시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공재개발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은 민간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속도나 효율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주택정책의 관건은 결국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전 세계 공통의 진리"라며 "소비쿠폰 등으로 돈을 풀면 결국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비로 추진하던 사업이 지방에 전가되면서 서울시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며 "과연 지금이 빚내서 경기 부양할 시기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권 초반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이 지속될 시 정부와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 3선 출마 여부도 시민 평가에 달렸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주택공급 정책이 시민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향후 거취를 결정할 핵심 기준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세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착공과 입주 같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결국 그것이 시민의 평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은 주택공급이 사실상 멈췄던 암흑기였다"며 "서울시는 그 생명선을 다시 복원했고 남은 임기 동안 실제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추진위 생략, 보조금 조기 지급,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등 정비사업 절차 전반을 손보고 있으며 자양4동 등 일부 구역에서는 수년 단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오 시장은 "속도는 곧 신뢰다. 입주까지 끌고 가야 시장이 안정되고 시민의 신뢰도 따라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