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법왜곡죄 신설에 검사실 '텅텅' … 쌓여가는 미제 속 사법 시스템 마비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자 일선 검사들의 사직으로 전국 지방청 검사 인력이 정원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상설 특검에 이은 2차 종합 특검에 전국 각 지청 검사들이 파견되면서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검 파견으로 인한 검찰 인력 공백과 퇴직 검사 증가로 이미 일선에선 '미제 사건 폭증'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이 출범하자 마자 검찰 단계서부터 쌓여 있던 사건들이 '암장'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는 요인인 '법 왜곡죄' 통과로 이러한 문제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0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지청) 안산·성남·고양·부천·천안·대구서부·안양·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지청의 실제 근무 검사 수는 파견과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21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정원(383명)의 55% 수준으로, 그 중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 일부 지청은 일선 인력이 정원의 50% 이하로 떨어졌다. 

천안지청은 정원 35명 중 실제 발령 인원이 27명이었으나, 특검 파견과 휴직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현재 실근무자가 17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역시 정원 34명 중 17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천안지청은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인데 이 중 초임 검사가 7명"이라며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이미 500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른바 '허리 연차'의 부재로 업무가 마비 상태란 것으로 풀이된다.

안 검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기 위안을 하다가도, 두통과 호흡곤란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눈물이 났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해도 다 망가진 상황에서 할 수도 없다. 보완수사권을 남김없이 거둬가라"고도 했다.

안 검사가 근무하는 천안지청 등 규모가 작은 일부 검찰청은 검사 1명이 맡는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 인력난은 지방청에 한해 그치지 않는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마저도 미제 사건이 같은 기간 6857건에서 9928건으로 45% 가까이 늘었다. 

검찰 인력 공백 문제는 후폭풍이 예견된 이른바 '회색 코뿔소'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5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파견이 진행되면서다.

지난해 3대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일선 검사 115명(김건희 70명·내란 15명·순직해병 30명) 파견 당시 지방청 인력난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이후 '상설 특검'과 '2차 종합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지방청 수사공백 문제를 '알고도 내버려 둔 꼴'이 된 것이다.

사직 검사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현장 일선 수사를 담당할 평검사와 부부장검사의 퇴직자 수는 66명이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적 구호로 쓰인 특검 출범 인한 검찰 인력 공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인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6일 류미래(32·변호사시험 10회) 부산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할 뜻을 밝히며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류 검사는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보완수사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도 일선 검사들의 업무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수도권 소재 지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적된 인력난 문제는 심화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이고, 공소청은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 1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