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아·태 동맹국도 나토처럼 국방비 증액 결의할 수 있을 것"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동맹들도 국방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행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승리 후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지출을 GDP 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원국들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을 설득한 만큼 다음 차례는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