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北 무인기 사건 뒤 출범한 드론사李 정부서 각 군 이관·'국방드론본부'로 전환우크라전식 전군 보편 전력 지향하지만편제·예산·지휘체계 없으면 '간판 갈이' 우려
  •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서둘러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았다. 정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을 각 군으로 이관하고, 본부는 드론 전력 발전과 획득을 전담하는 기능 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군 안팎에서는 뒤늦게나마 창설 당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과 지휘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간판만 바뀌는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6일 드론사 예하 부대가 맡아온 작전 수행 기능을 육·해·공군과 해병대 예하 부대로 넘기는 대신 사령부 본부는 국방부 직속 '국방드론본부'로 전환해 드론·대드론 전투 발전과 전력 획득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안팎에서는 애초 군사 원리와 맞지 않게 급조된 조직을 원점에 가깝게 되돌리는 수습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개편이 실제 전투력과 교리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된다.

    드론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후속 대응책'이라는 이름 아래 2023년 급히 창설된 조직이다. 그러나 각 군이 이미 제각각 드론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기능 중복과 인력 차출에 따른 비효율, 합동 지휘체계의 혼선을 낳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여기에 드론사가 정치·군령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평양 무인기 사건의 상처도 여전하다.
  • ▲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2024년 2월 경기도에 있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이 2024년 2월 경기도에 있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 과정에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이 12·3 비상계엄 기획과 맞물리면서 드론사 자체는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력충돌 유발 시도에 관여한 조직'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큰 고민 없이 급하게 창설된 드론사의 임무와 기능을 본래 역할에 맞게 진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비역 장성도 "드론사 창설은 군사적 필요와 전장 운용 원리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 결정이었다"며 "그 후유증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수습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드론·대드론 전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2030년 이전 전력화하고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력 확대와 함께 민간 기술을 군이 실증한 뒤 신속히 들여오는 '드론 신속획득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국산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국산 드론과 부품을 100%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국방드론본부의 실질 권한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드론본부가 드론·대드론 전력의 소요·획득·교리까지 조정할 실질 권한을 갖지 못하고 각 군과 기존 실·국에 권한이 분산된 채 총괄·조정 기구에 머무른다면 간판만 바뀐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통제·전자전·피아식별·정비체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야전에서는 '있는 듯 없는 전력'이 될 수 있다"며 "전군에 드론을 보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전투력이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드론을 소수 특수자산에서 전군이 운용하는 보편 전력으로 전환하고, 작전사령부형 드론사를 전투 발전·전력화 본부로 바꾸겠다는 방향 자체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국제적으로 확인된 흐름을 뒤따르는 조치다.

    문제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평양 무인기 투입,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군사·군령의 왜곡에 대한 책임 정리와 교훈 도출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치·사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끝나는지에 있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드론본부가 드론·대드론 전력을 교리와 편제, 예산과 권한 구조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편도 또 하나의 '시대의 산물'로 남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