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유로 배제했던 '기술 수출 통제' 협상 테이블에美, 희토류 中에 전적으로 의존
  • ▲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출처=APⓒ연합뉴스
    ▲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출처=APⓒ연합뉴스
    미중 런던 무역협상이 양국의 상호 보복 조치 일부 철회로 마무리됐으나,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끌어내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진단했다.

    11일 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과 협상이 끝났다"면서 "양국 관계는 최고"라고 썼다.

    이들이 이끌어낸 합의는 지난달 양국이 도출한 무역 합의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에테인, 항공기 부품 등 미국 제품과 기술 수출에 적용했던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 통제는 국가 안보 관련 조치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협상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핵심 산업을 흔들 정도로 큰 여파를 미치자, 다른 보복 조치를 철회해서라도 희토류 공급망 재건을 우선시해야 했던 상황이다.

    미국에도 희토류 광산이 있으나 희토류를 정제하고 자석으로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