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트럼프, 미군을 미국 시민에 대항하도록 명령"연방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11일까지 답변 시간 부여백악관 "뉴섬, 폭도들 기소 않고 체면 차리는 데 집중"
  •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40321 AP/뉴시스. ⓒ뉴시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40321 AP/뉴시스. ⓒ뉴시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0일(현지시각) 법원에서 기각됐다.

    폴리티코, AP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낸 임시 가처분 명령(TRO)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가 위헌적이고 연방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LA에 파견한 주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민법 집행 등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임무를 연방건물 보호에만 국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가처분 소송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미국 시민들에게 대항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즉각 이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측에 뉴섬 주지사의 소송 제기에 답변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심리일정을 12일 오후로 잡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심리에 앞서 반박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LA와 인근 지역에서는 6일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단속작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파견하라고 명령했다. 이 중 현재까지 주방위군 약 2000명과 해병대원 70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LA는 완전히 초토화됐을 것"이라면서 병력 투입 결정을 정당화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주방위군, 해병대 투입에 대해 "우리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폭도, 약탈자, 깡패들에게 우리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주기 위해 이것(파병 기간)은 60일간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제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뉴섬 주지사는 LA에서 재산을 불태우고 사업체를 약탈한 폭도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무장관실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지사가 법 집행을 보호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체면을 차리는 데 집중하는 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