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급등', 2021년부터 수급 차질 조짐 … 공급 안정 위해 각료회의 신설

일본 쌀값 급등 원인을 둘러싸고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본 내 쌀 생산량이 2021년부터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급 차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농림수산성 집계에 따르며 2021년부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돌기 시작해 2023년에는 생산량이 661만t인 데 비해 수요량은 705만t에 달하면서 공급과 수요간 격차가 갈수록 커졌다.

특히 2023년산 쌀은 폭염과 가뭄 등 여름철 이상고온에 따른 벼 생육 지장으로 정상적인 쌀 알갱이 비율마저 극히 낮았다.

여기에 지난해 8월 '난카이해구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 발령으로 한동안 쌀 사재기마저 촉발되자 유통업자들의 쌀 확보전이 확산하면서 '레이와(令和, 현 일왕 연호)의 쌀 소동'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생활 변화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취한 휴경이나 전작 유도 등 쌀 생산 억제정책은 현재까지도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아사히는 "2020년 기준 쌀 농가는 70만호로, 20년간 60%나 줄면서 수요 감소 전망에 맞춘 생산량 억제로 수급 균형을 찾았다"며 "그러나 이상기후 등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잉여분이 부족해 가격 급등 위험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쌀 파동을 맞아 쌀 생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안정적 쌀 공급을 위해 이번 주 내 자신을 의장으로 한 관계 각료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농업정책 방향으로 식량안보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도 표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2008~2009년 자신이 농림수산상을 지냈을 때부터 "생산 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38%라는 무섭게 낮은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값이 폭등한 데 대해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식료품인 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어디선가 한계를 넘었다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성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정확도를 높여 현장 실감과 가까운 것(감각)이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축미 방출 의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쌀 기피를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달 12~18일 5㎏당 가격이 4268엔(약 4만1000원)을 기록했다.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쌀값 고공행진으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에는 악재가 되면서 정부는 수의계약으로 비축미를 방출하는 정책까지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