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정치적 … 대법원이 '사법폭주' 바로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기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잘못됐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그는 "배후의 사기꾼(hustlers)들이 미국을 망치게 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집행을 금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즉각적인 행정 차질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도 항소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1심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라며 "이는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몇 주, 몇 달간 워싱턴에 머물며 외국에 어떤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무력화되고, 대통령직 자체가 과거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급진 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사법적 폭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