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DB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의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고 봤다. 또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주장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당사자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주장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만일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 소추하지 않겠나. 그럼 직무가 정지될 거고 재판 진행도 못 할 것"이라며 "그럼 다른 재판부도 재판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며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 84조를 해석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반드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