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 해당하는 분들도 엄연히 국민""세금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 지원엔 그림자"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에 대해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다.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엔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