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조국 사면 요구하며 연합정부 제안선거 초부터 사면 이야기에 친명은 불편대통령 이재명 확언, 오만함 비춰질까 우려'입시 비리' 조국, 중도층에 악영향 걱정본선에서 상대 진영의 공격 가능성 높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까 우려하고 있다. 조국당에서 정권 교체 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의도적 훼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국당에 갚아야 할 빚이라도 있느냐"면서 "조 전 대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공당이 민주당에 사면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앞서 서왕진 조국당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하면 조 대표를 사면 복권하는 게 순리"라며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인 조 대표도 당연히 회복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대표를 표적 수사한 것이 이번 내란의 시발점이 됐다는 논리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검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조국당이 최근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연합정부' 등을 요구하며 이미 이 전 대표가 당선이라도 된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정국에서 국민에게 오만함으로 비칠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상황에서 조국당이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는 문제 될 가능성이 작지만 본선에서 계속될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 표가 아쉬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확답하기가 쉽지 않다. 같은 진영에서 표가 이탈할 가능성과 중도층 표심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내 견해다. 조 전 대표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대법원이 판결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유권자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 거리가 되면 결국 그 리스크를 이 전 대표가 떠안아야 한다. 

    다양한 제안으로 정치 흥정을 하는 듯한 조국당의 처신도 불만이다. 말로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자신들의 지분과 이익을 챙기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는 게 민주당 내 견해다. 

    반면 조국당은 정책 연대에 기반을 두자는 의미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조국당 의원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입장문에는 "선거 연대는 결코 '자리 나누기'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합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았을 뿐 조국당에 빚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친명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 전 대표가 당시 주류 세력이던 친문(친문재인)계에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한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전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제기한 '혜경궁 김 씨 의혹',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출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측이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제기한 '대장동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대선 막판 이 후보의 추경 요구를 가로막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억도 있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방북할 당시 북한과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를 방북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친명계는 대선 정국에서 조국당이 민주당에 거래를 제안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회에 입성한 조국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서로 빚이 없는 만큼 큰 틀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조국당이 민주당에 연합정부를 하자는 게 자리를 나눠 달라는 말과 다른 뜻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 전 대표는 문 정부와 조국당에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 정치적인 흥정보단 우리 진영이 가진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뭉쳐야 조국당도 순수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