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돌입 … "하자 많은 尹 탄핵 심판 즉각 '각하'해야"

국민의힘 윤상현·강승규 의원을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안에 대한 각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80% 이상이 내란죄 관련 사안이었지만 국회는 이를 삭제했다"며 "이는 명백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법 32조는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탄핵소추단의 진술서 청구 촉탁 요구를 받아들였고 헌재법 40조에 따라 변론 기일 지정 시 주요 증인과 협의해야 함에도 11차 변론까지 단 두 차례만 협의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312조에 따라 주요 증인이나 피고인이 진술을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헌재는 이를 위반했다"고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런 식으로 국민적 신뢰를 못 받는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헌재는 탄핵을 인용한다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 입법 폭주와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자성하며 "남은 것은 헌재의 각하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 질서와 삼권분립을 바로잡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무리가 광화문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며 "많은 의원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헌재의 각하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릴레이 시위를 선고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