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 탄핵 각하 될 것 … 인용은 국민에 대한 반역, 헌재는 존재 이유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3·1절 탄핵 반대 집회를 끝으로 연설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8일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전씨는 이날 오후 3시쯤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내란과 탄핵 조작, 더불어조작당'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갔다.

환한 표정으로 연단에 오른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고 구속은 즉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온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번 법원 판결이 헌재 탄핵 심리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린 만큼 탄핵 심리에서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을, 거짓이 아닌 진실을 좇고 있으며 결국 법치와 공정이 승리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전씨는 "헌재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탄핵 각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헌재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킬 만한 범죄가 없었다"면서도 "당시 지지율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파면을 원하자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와 달리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조차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3·1절 집회 당시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대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탄핵 찬성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 8천 명만 모인 반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12만 명이 참석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민심이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리는 불법적인 요소가 무려 10가지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당시 국회는 내란죄를 핵심 사유로 내세웠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탄핵 사유 자체가 붕괴됐다"며 "이처럼 불법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재판관들이 이를 불허했다"며 "춘천지검장 출신 이영림 검사가 '일제강점기 일본 판사보다 더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를 결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특정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 의도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각하된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3·1절 집회 이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초 8대 0 탄핵 인용을 예상했던 언론 보도와 달리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쪽은 탄핵 인용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나머지 재판관들이 반발하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탄핵을 성립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며 현수막을 걸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그러나 이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인지하고 탄핵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환죄를 덮어씌우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자 다시 내란죄를 적용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도 철저히 조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조작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을 받아 조작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육성 녹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특전사령관과 국정원 차장을 이용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이 모든 조작이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내란을 조작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거짓에 기반한 탄핵 심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