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연장까지 해놓고 진상규명 '미진', 尹 고발로 마무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간 '맹탕' 국정조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윤 대통령 고발로 끝맺음하면서 '정쟁용'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증인 7명을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고발 명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뿐더러 '말 바꾸기'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름이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고발하려는 대상들은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동행명령을 활용했는데 고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심리를 받고 있고 조사도 받고 있는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조태열 국정원장이 포함됐으면 홍 전 차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객관적인 다른 증거에 비춰 보더라도 헌재에서 진술을 비교해 보더라도 위증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전부 제외했는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당', '극우정당'으로 맞받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끊임없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내란수괴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왔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서로 자화자찬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보고서 자체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적 내란 옹호 행위"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언제 이 바쁜 와중에 이것을 다 읽어 봤느냐.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진실 규명보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을 회유한 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란 진상 규명에는 관심 없이 내란이라고 못 박아놓고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민주적 폭거로 연장했다"며 "증인 모욕, 기합주기, 망신주기 연장선이었을 뿐이다. 연장 기간에도 증인·참고인 143명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는 단 한 마디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군사기밀과 안보 사항이 생중계로 마구잡이로 공개됐다"며 "북한 김정은이 돈을 들여 확인할 걸 (대신) 해준 꼴만 되도록 만든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