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원전 폐기'로 기운다 … 원전·재생 투트랙으로 '文 지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이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는 탈원전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에 "탈원전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고 거기에 이 대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급진적이었기에 에너지 정책은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에너지 믹스'에 대한 간담회 결과가 이 대표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에너지 믹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은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가동돼야 산업 변화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등 원전 중흥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 변화 기류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20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원전 개발·재원 예산이 2025년 예산안 협상에서는 정부안(2138억8900만 원)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1억 원 늘렸다.

당내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다른 지향점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무리한 추진 만큼이나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정책인 만큼 방향을 틀어도 야권 내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다. 원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해 폐기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꼽은 탈원전 핵심 과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였다. 지나치게 앞서나간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탈이 났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둔 2020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왜곡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에서도 무리한 추진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전 자체가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념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은 에너지와 국가 수출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만큼 정부가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도 이에 맞춰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2050년 에너지 자립'을 향후 청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에너지 자립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한국도 에너지 독립국을 목표로 나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세계 에너지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원전은 어느 국가에서도 버리지 않는 에너지 효자가 될 것"이라며 "이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든 탈원전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에너지를 선악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