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서 김용현 증인신문尹-김 전 장관, 계엄 수사 이후 공식 석상서 첫 대면비상계엄 건의 인정 … "피 토하는 심정으로 한 것""비상입법기구 문건 직접 작성 … 실무자 통해 최상목 전달"국회 측 질문 '증언거부' 시사한 후 번복尹 "병력 이동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닌 빨리 끝난 것일 뿐"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구속 중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계엄 수사 이후 처음으로 대면했다.

    국회 측은 진실한 증언을 위해 윤 대통령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낭독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과 탄핵, 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청년 일자리 예산과 K원전, 아이 돌봄 등에서 4조 원 넘게 삭감하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견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이 적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의에 질문에 "내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조금 늦게 와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내용은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같은 것을 차단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이 끝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을 시도하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휴정 후 윤 대통령 측이 "저희 쪽 질문에 답변했으니 소추인 측 질문에도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번복해 답변을 이어갔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비상계엄 조치에 따라 소수 병력을 지시했다. 병력 이동은 합법적이기에 따른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예상보다 빨랐고 결의가 나오자마자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가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해제할 수 있어 바로 1층 브리핑 룸으로 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은 제 기억에 12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가지고 온 걸로 기억한다"며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때 써온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제가 느낀 건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본 걸 느꼈다"며 "보고가 들어오면 조금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고 했는데 안 찾으시더라.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 난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