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 이언주 "핵 재처리 권한 확보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잠재적 핵 능력'을 의미하는 '핵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과 관련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포함해 미국과 적절한 법이나 대응책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비롯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진영을 떠난 우리의 생존 문제인 만큼 국회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핵과 관련한 전략 기조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 기조 변화는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핵 재처리 권한'은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뜻한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지만 한국의 핵 재처리 권한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제한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1월 "필요한 경우에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