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민생 집중 … 내란 극복 추경으로"지역화폐·민생지원금 등 대표 브랜드 추경 원해李 30% 박스권 … 중도층 공략용 민생 집중 필요與 반대 … "李, 포퓰리즘으로 대선 생각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치적으로 한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를 구현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체포된 만큼 이제 국회도 국가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치 나서길 바란다"면서 "내란 극복은 추경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 원으로 잡고 '슈퍼 추경'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이다. 이 대표가 가장 아끼는 정책들로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의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단계별로 충분한 추경 편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역화폐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지역화폐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 시행일을 오는 7월로 못 박은 법안도 있다. 정부가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게 만든 것은 이 대표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는 평도 나온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추경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의 숙원 사업이다. 지난 이 대표는 총선에서 1인 당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4월 총선 승리로 야심 차게 지원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처분적 법률로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간판 정책 띄우기가 '반(反)이재명' 정서를 가라앉히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30%대에 갇히며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야권 핵심 지지층이 이 대표를 지지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선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책으로 이런 지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가 변곡점이 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만 기각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오롯이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했지만 사실 급박한 현안이 계속되면서 반향이 크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는 이 대표가 가진 대표 브랜드로 반명 정서를 최소화하고 외연 확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원대한 계획에도 추경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이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눈이 멀어 '현금 살포형 정책'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2025년 산의 67%에 달하는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릿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