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혜택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가 더 중요""AI 시대 맞는 새 헌법 논의 필요""기술 발전 넘어 국민 통합 의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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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발전 자체보다 AI의 혜택을 사회 전체에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본권과 헌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AI 관련 기본권'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AI가 만드는 미래'는 단순한 기술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AI는 산업과 행정, 교육과 의료, 노동시장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 구조를 움직이는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만이 아니"라며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AI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보다 그 혜택을 얼마나 넓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AI 기술 발전이 사회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AI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격차, 세대 간 불균형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다"며 "누군가는 더 큰 기회를 얻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특히 이 위원장은 AI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제는 AI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권리와 기준을 헌법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의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새로운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어 "AI 관련 기본권 역시 현대형 기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관련 법을 만들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AI 문제를 국민 통합 의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만드는 변화는 단순한 산업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기준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고, 결국 국민 통합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AI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사회는 더 분열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국민 전체로 확산된다면 AI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사회"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과 상생의 기준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은 종합미디어그룹 뉴데일리가 주최하는 미래 전략 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All-Innovation : AI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사회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뉴데일리 퓨처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