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구인 … 구속영장 발부 시 독방공수처 "진술 거부 중" … 구속영장 청구할 듯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3평대 독방 수감서울구치소, 조국·윤관석·미집행 사형수 수용
  •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가 이날 중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시작된 약 2시간 동안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고려해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감될 전망이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우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면적이 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방에 수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