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 2321호 11항 의거2018년에도 참석 거부당해"모든 회원국, 제재 준수 의무 있어"
-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근 북한이 대내외 매체를 통해 연일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 중인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과학·기술 분야 국제 기구 회의 참석을 불허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과학기술 발전의 선봉에 서도록' 제하의 기사로 평양도시설계연구소 간부들을 집중 조명했다.신문은 간부들에 대해 "연구소의 청년들은 자기들을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자가 되도록 떠밀어주는 당 조직의 믿음을 뜨겁게 새겨 안으며 뜻깊은 올해에 기술혁신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설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노동신문은 5면에서도 동평양화력발전소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전력 생산 혁신을 강조하고, 관련 장치의 자체 개발 및 도입을 과시했다.또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전력공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전기 절약 기술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선전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성과 과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러나 이런 대외 선전이 무색하게도, 북한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 관련 국제 기구 회의 참석을 불허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제재위 의장국 스위스는 3일 공개한 연례 활동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이어 "충분한 검토 끝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요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북한의 회의 참석 사전 승인 요청에도, 결국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위원회가 언급한 결의 2321호 11항은 유엔 회원국과 북한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 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것으로, 북한이 자국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에 활용할 가능성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보고서에는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결의가 언급된 것을 고려했을 때 과학 또는 기술 관련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지난 2018년에도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유엔우주업무사업국(UNOOSA)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대북제재위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했다.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규범을 훼손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