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 고법 부장판사들 잇단 사직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예정된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윤준 원장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강승준(20기), 김경란(23기)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5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인사1·3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하며 주요 요직을 거친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장판사 역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이들의 사직에는 연수원 후배·동기 기수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마용주(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투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법원장 진출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서 역량 있는 고법 부장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법원장 투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소속 부장판사 중에서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장이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부터 법원별 투표를 폐지하고 전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