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심판, 9인 체제가 바람직 … 권성동 터무니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권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