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안한다"던 민주당 … 하루 만에 "거부권 행사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안정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다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최고위원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내란사건특검과 김건희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은 권한대행의 기본 책무"라며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행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어떤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으나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김건희특검법 등의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