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파병 관련 北 장성·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인사 제재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 등에 관여한 북한의 군 고위급 인사와 단체들에 제재를 가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금융과 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국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파견 병력 수천 명과 러시아로 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또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임송진 김일성대학 물리학 교수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특히, 박정천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군사 분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군수공장 시찰 등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이번 제재에는 대북 지원 단체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물자 조달에 관여한 만달신용은행(KMCB)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황금의 삼각주 은행과 북한의 조선옥류무역회사, 북한에 원유와 가스를 운송한 러시아 소재 무역회사들도 포함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이들 개인과 단체들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향후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최근 ICBM 시험과 러시아 군사 지원 심화를 비롯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은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고, 푸틴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탱한다"며 "미국은 불법적인 조달과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가능케하는 조장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외교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 외교장관과 북러 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EU 고위 대표가 참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북러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