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죄 중요 범죄자, 구속 수사 원칙"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이종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법무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했고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안 했느냐'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사건 관련 주변 인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해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수사의 최종 목표인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