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양식장서 '지방 발전' 역설 … "무리한 정책으로 민심 이반될 수도"

북한 김정은이 약 4개월 만에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현장을 방문해 "각 지방에서 자체의 자연·경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시행에 지역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신포시 풍어동 지구에 새로 들어서고 있는 바닷가 양식 사업소 건설장을 찾아 공사 실태와 양식장 조성 및 관리 운영 준비 정형을 점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곳은 김정은이 지난 7월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지도하며 각 지방의 경제 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 것에 따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중요 지방 건설 정책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약 70％ 정도 공사가 진행됐고, 밥조개(가리비)와 다시마 시범 양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방 발전 20X10 정책'이 규제한 각 지방의 고정 건설 대상 외 지역의 자원과 지리적 환경을 적극 이용해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도 당의 지방 경제 발전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 전까지 올해 중요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결속하자면 기능공 역량을 더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곳을 잘 건설하고 운영해 바닷가 양식의 본보기로 만들고 온 나라에 적극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발전 20X10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이내에 지방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연초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구상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지방 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 및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방공장 건설과 운영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다른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미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한 바 있어 정책 실패 시 대규모 처벌과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지방 주민들을 무리하게 다그치면 정책의 취지와 반대로 지방 민심 이반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