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 검증대에서 北 인권 실태 비판 … "北, 주민 기본적 자유 억압"

우리 정부가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권고 발언을 진행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상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심의 회의로, 북한에 대한 이번 4주기 UPR은 5년 만에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개선 현황을 문의한 데 이어, 이날 UPR 현장에서 1분 20초간 권고 발언을 했다.

윤 대사는 권고 발언에서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 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군 파병을 인권 문제에 결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주의 노선에 치중했고, 이것이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이번 UPR에서 처음으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 신속하게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 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날 북한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이용권을 억압하는 소위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기타 관행들의 폐지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독일 대표는 북한이 유엔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것을 권고했고, 오스트리아도 3대 악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지적과 권고에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적대 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북한 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는 "우리는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 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도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지적을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라고 일축하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북한의 인권 현황을 두둔하며 북러 밀착 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러시아 대표는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대표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원론적 권고만 낸 것에 대비된다.

이번 UPR은 북한 대표들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주요 인권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사안에 한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대표들이 꼭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데 바로 UPR"이라며 "북한에서 자행되는 문제들을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해야 북한 정권이 눈치를 보면서 처벌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