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쟁기획설-계엄설 패키지 음모론이재명 "尹, 한반도에서 전쟁 획책 의심"계엄 근거 못 내놓고, 北 파병 매개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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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정권 방어에 나섰다는 '전쟁기획설'을 쏟아낸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북한군 파병을 기화로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전쟁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조하면 국민과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윤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폴란드 기자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안보에 극단적 위협이 될 경우를 가정한 답변이라는 입장이다.신 안보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 내용도 문제가 됐다. 한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신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는 답신을 보낸 문자 내용이 24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의 대화는 정부 입장이 아닌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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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각종 현안에 음모론을 띄우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두고 각종 괴담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열고 일본의 방류가 어민들과 우리 바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다.계엄설은 온라인에서 떠돌던 찌라시를 민주당이 정치 현안으로 격상시킨 사례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이 되면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이 계엄설에 가장 선봉을 맡았다.하지만 근거는 대지 못했다. 군부 내 충암고 라인이 있다는 의혹이 계엄설을 거론하는 이유였다. 의혹 설파에 앞장섰던 김민석 최고위원조차 방송 인터뷰에서 "근거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신 실장과 한 의원의 문자 내용을 통해 계엄설과 전쟁기획설을 이어붙일 기세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대화는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 예비음모"라며 "대통령실이 이미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쟁기획설 등은 자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전쟁기획설과 계엄령을 무리하게 이어 붙이다가는 오히려 여권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의 파병을 둔 정부의 대응을 차분하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서 또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당의 신뢰도는 물론 정부여당만 결집하게 된다"고 밝혔다.여당은 민주당이 대여 공세 대신 북한을 향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며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