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본색' 민주, 北 무인기 삐라 주장 이용 다시 '계엄 특검' 노린다

북한이 평양 시내에 뿌려진 정권 비판 전단을 대한민국 정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설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든다는 '계엄 찌라시'의 내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일 태세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삐라와 무인기 등이 다시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을 일축하고 무시하는 것을 지혜와 용기라고 우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가 3일과 9일, 10일 각각 평양으로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전날 "평양에 다시 한국 무인기가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남한과 국경 부분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북한은 남한과의 연결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 대한 폭파 작업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해 정부의 대응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최근 논란이 된 계엄령설과 이어 붙일 기세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말대로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것이라면 정부가 감추고 조작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계엄령설과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자초지종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계엄령설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종의 '괴담'이다.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동문인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군부 요직에 앉히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일종의 유통 정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임기 보전과 독재를 노린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민주당도 계엄령설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정황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인사는 김민석 최고위원이다. 그는 계엄령설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충암고 인사들이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견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원내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이미 했고,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무인기를 직접 보낸 것인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는 북한 외무성 주장에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며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정말 '전쟁으로 가자는 것이냐'는 걱정이 번지길 바라고 있느냐"고 했다. 

무인기 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해 북한 당국에 혼란을 주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정부에게 제1야당이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활용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북한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실을 민주당이 우리 정부에 대신 물어봐 주는 격"이라며 "안보 앞에서 음모론을 꺼내 들고 북한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만이라도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