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부 겁박이 법치 사망 조장 행위""탄핵의 힘 민생에 기울였어도 금투세 진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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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비난'을 두고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날을 세웠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왔다"며 "검사들을 탄핵소추로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가 승복하는 것이 법치 사망을 막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민주당의 결단도 거듭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탄핵을 몰아붙이는 데 쓰는 힘의 10분의 1만 민생에 기울였다면 금투세는 진작 폐지됐을 것"이라며 "조속히 정부·여당과 손잡고 금투세 폐지에 나서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보다 11월 이 대표 1심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하지만 그건 이 대표 개인 사정"이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