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치료약 소지 제한 등 인권침해" 주장국무총리실·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적절한 의료 지원 안 해 실명 위기 처해"경찰, "의료 지원했고 법적 절차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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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남지방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시각장애 피의자를 상대로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아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연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는데 경찰 측이 의료기관들의 권유를 묵살해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국무총리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을 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찰이 치료약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실명 및 안구 적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도박사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씨의 회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지만 치료약 소지를 제한 당했고 이후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약을 전달 받지 못 해 건강 상태가 심각히 악화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체포했는데 당시 경찰은 A씨의 안구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A씨가 당뇨 및 시력장애(경증)를 방패막이로 구속을 피할 궁리를 한다"고 주장하며 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1년 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A씨를 수차례 조사했기 때문에 A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씨를 주범으로 몬 사건 관련자들의 거짓말을 근거로 A씨가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일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영장심사 재판부를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도박사이트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사건 연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수사팀이 당초 A씨를 주범으로 몰았다가 슬그머니 '방조'로 혐의를 바꾼 것만 보더라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지난달까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교도소 소속 의료관이 "긴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내림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기 녹내장에 시달리던 A씨는 수차례 우안 및 좌안의 안압 상승으로 구토와 발작 증세 등을 호소하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A씨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탄원서와 구치소 의료과  담당의의 소견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 석방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지난 2일 민간 병원에서 우안 긴급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존에 실명한 좌안은 고안압증으로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A씨의)입장을 고려했고 (적절한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A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 심사 당시 변호사를 통해 진단서와 관련 서류 등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지만 모든 수사 과정을 고려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재판은 당초 오는 27일로 예정됐었으나 경찰 측이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