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1~12일 '서울안보대화'(SDD) 개최김용현 국방 "북핵 억제 기본은 한미 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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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국제사회에 변화가 생겨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에 제한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다양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개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서 "다만 그때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북핵 억제의 기본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지만, 기존 한미 확장억제로 북핵의 효과적인 억제가 불가능해지면 한미동맹에 기반한 '자체 핵무장 추진'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북핵 억제 기본은 한미 확장억제 … 尹 대통령 방미 계기 격상"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면서 핵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이 그 어떤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보다 매우 제고됐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재래식 전력 기반 동맹이었던 기존의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춤형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NCG가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있다면 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의 공고화"라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12번의 한일 정상회담에 나선 끝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불리는 한미일 협력의 새 지평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안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전까지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유엔, 한반도 전쟁 재발 시 또 다른 동의 없이 싸울 체제 유지"이날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김 장관은 "(200만 병력이) 흘린 피와 헌신 덕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며 연단에서 일어나 SDD에 참석 중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했다.유엔사 회원국들은 전날 열린 '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되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장관은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의 이름으로 함께 싸워 이긴 전투는 한국전쟁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부 이사국 때문에 더 이상 유엔은 참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다시 전쟁이 나면 유엔의 또 다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싸울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유엔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무,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하면 전력을 제공,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지역, 동북아, 나아가 세계 안보에 대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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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방 "인태지역 내 신뢰할 만한 파트너 될 것"유엔사 18개 회원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증강을 규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레어 장관은 "유엔사 창설 후 71년 동안 캐나다 국군 장병들은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캐나다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원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2022년에 캐나다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캐나다가 인태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중요한 로드맵 역할을 한다"며 "이 전략은 이 지역에서 캐나다가 존재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캐나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나토 군사위원장 "안보는 지역 문제 아냐 … 나토 파트너십 확대는 이익"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은 "안보를 지켜야 할 때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인태 지역뿐 아니라 대서양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어떠한 영역에서도, 어떠한 지리적인 상황에서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즉, 360도 태도를 갖고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항상 우리의 약점과 맹점을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바로 거기에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파트너가 있기에 우리가 모르는 맹점들을 메울 수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찾게 되는 것"이라며 "나토는 국제적인 협의체가 아닌 지역 협의체다. 하지만 안보라는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모두 강해질 수 있다면 파트너십을 더 만드는 것은 이롭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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