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동아리 회원 강재원판사,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 목숨 연장시켜같은 행정법원 나진이 판사, 유사 소송 기각시켜 대조적《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체제》 주춧돌《조희대 체제》에서도 활개짓 … 그대로 놔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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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사진)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임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고무줄처럼 주욱 늘어나게 생겼다. 판사가 행정부 인사권 행사를 한 셈이다.
- 반면,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 난맥상을 그냥 두고보고만 있을 건가. ⓒ 연합뉴스
■ 숙의 절차 막은 건 이재명당“이진숙·김태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에제동이 걸렸다.《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재 이사진이[《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법률신문》 2024/08/27울화통 터진다.숙의(熟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이,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인내심의 한계는?숙의 절차를 밟았더라면,탄핵에 쫓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인사 발령을 그렇게라도 할촌각(寸刻)인들 가질 수 있었겠나?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이보다는 《김명수 사법부》 가특정 [이념 동아리] 출신 판사들을요직에 배치한 폐해가지금껏 계속되는 게 아닌지살펴봐야 할 것 같다.자유 사회의 사법부는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결한다.그러나 특정 [진보(critical) 법학] 에 따르면,판결을 판사가 지지하는 [진영] 의당파적 기준에 맞춰서 한다.《조희대 사법부》는그런 《김명수 사법부》 의 [메뚜기 한철] 을과감히 혁파할 것으로, 기대됐었다.그러나 이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유인들의 인내도한계에 와 있다.■《KBS 박민 체제》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이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요즘 방송계, 특히 《KBS》 돌아가는 모습과《종편》 하는 짓도,해괴한 바가 있다.윤석열 대통령은《KBS》 새 얼굴로박민(朴敏) 사장을 임명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非) 좌파이기에,그가 앉힌 사장은 당연히탈(脫) 좌파적인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할 것이라 예상했었다.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게,방송가의 불만들이다.그저 [좋은 게 좋은 것] 이란 식이라는 평이다.필자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좌파의 방송장악에 저항해 혈혈단신,용감하게 싸운 것을 크게 공감해 왔다.그런데 어쩐 일인지,그 이영풍 기자는 《박민 체제》에서끝내 복직하지 못했다.뭔 노릇인가?■ 모《종편》 의 좌파 편향 초치기는 더 얄미워모 《종편》 방송은논평 아닌 보도를 할 때도완전히 발가벗고 좌파적인 각도에서초를 치곤 한다.그 방송을 어떤 분들이세우고 이끌었는지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종편》 질서를 진작에 재편했어야 한다.지금은 실기(失機)한 듯하다.■ 윤 대통령, 정신 차려라윤석열 대통령은이 모든 나라 돌아가는 꼴을어찌 보고, 어찌 느끼는지 궁금하다.그는 얼마 전“(대통령 된 후에 보니) 안보위기가 아찔했었다”란 표현으로,놀라워했다.그렇다.저들은 그렇다.[합리적 진보]가 아니다.《유사 전체주의 좌파》 다.그런 저들은 지금윤석열 대통령을 죽이지 못해혈안이 돼 있다.[한번 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라고옛 이스라엘 외무장관이조선호텔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는 걸필자는 현장에서 들었다.윤 대통령!정신 바짝 차리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