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복귀한 이재명 "지역화폐법 개정안 당론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이 자꾸 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것이 대책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신속히 마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