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등 핵심 자원 공급망 다변화 명시" … 與 유용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사시 국가 안보를 위해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와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늘어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자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발의했다.

유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미국·중국 등이 핵미사일 체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라늄 등 핵심 자원에 대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우라늄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와 중국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은 작년 말 기준 농축우라늄의 33.8%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유사시 우라늄 등 핵심 자원의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가격경쟁 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한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무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을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