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군인 처우 개선' 역공 한동훈 … "추서 계급 따라 유족연금 소급 적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순직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날까지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정쟁 공세'에 나선 민주당에 맞서 '민생 우선' 기조를 앞세우며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순직 (공무원들의) 유족 연금이 군인의 경우 추서 이후가 아닌 그 이전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추서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분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크게 정쟁 요소가 없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표를 향해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한 시한(26일) 안에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을 추서 계급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새롭게 역제안한 것은 민생 위주로 국면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민주당이 저한테 오늘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제가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을) 소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가 (안보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확고해야 한다"라며 "소급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것은 젊은 해병이 복무 중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더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자신이 주장한 제3자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 수사 후 특검'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 진행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정 급하면 자기들이 독소조항을 빼고 법안을 철회하고 발의하면 통과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야 대표 회담 형식과 관련해 '생중계'를 요구한 한 대표는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생중계 제안에 대해선 "공개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 전제로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제안할 것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판결 결과가 나오면 날 선 해석이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서로의 전투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얘기한 순직 장병 유족 연금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수, 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제를 정하는 것도 무관하게 정할 수 있다"며 "(민생 법안을) 아예 정례적으로 별도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도 25만 원 받고 5만 원을 더해 30만 원이라고 하면 쉽지만,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25만 원을 풀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젊은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부담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