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맹공 … "고가선물 우회 열어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관련 무혐의 결정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보도를 보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를 보고했다는데 장관도 보고를 받았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냐"고 되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4000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을 받아도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백 사건을 형사1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어야 했고, 아크로비스타와 용산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계좌 추적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냐"라고 따져 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알지 못한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답을 피했다.

전현희 의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민원인의 선물, 뇌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우회할 길을 활짝 열어줬다. 대통령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고, 감사의 뜻이라면 무혐의라고 결정했다"며 "이 자리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축하드린다"라고 비꼬았다.

전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가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장시호 씨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장 씨 출정 기록을 검증하는 등 현장검증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씨가 김영철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장 씨의 잦은 출정 기록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은 "장 씨가 법정구속 전후 51회, 검찰로 17회 출정했는데 이 출정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 등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며 "기소된 다음 불러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서 의원은 "2017년 설에는 설날 연휴 세 번 다 불러냈다"며 "(2017년) 12월 6일 법정구속 됐는데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또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날 장 씨는 출정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2017년) 12월 6일 장 씨 재판은 오후 2시 40분에 끝났고 오후 4시 5분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민주당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다음 달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