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독립 분야 유일 공법단체…매년 정부 예산 32억광복회 주도 광복절 행사, 정부 탄핵성 변질돼 논란文정부,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로 5.18 단체 3곳 지정
  •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뉴시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뉴시스
    국가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보훈부 관계자는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순국선열유족회,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이 있다"며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7개 공법단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중 호국 관련 단체는 10개, 민주 관련 단체는 6개다. 유일한 독립 관련 단체인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가량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보훈부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대통령실이 보훈부에 공법단체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을 추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원래 검토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입법 사안인 공법단체 지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법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 관장을 '뉴라이트', '밀정'이라고 주장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한 끝에 결국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독립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함께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 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정부 탄핵 및 대통령 퇴진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광복회 주도의 이 행사가 광복회 정관 제10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법단체인 광복회 정관 제10조(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광복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부 관할 공법단체로 지난 2020년 추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