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삼성 합의는 임시 봉합 …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번질 것"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이후 산업 현장에 번지는 성과급 갈등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파업 유보가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연쇄 파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을 둘러싼 연쇄 파업의 불씨"라며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총파업 예정 시각을 불과 90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파업 유보에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총 5개 법인 노조인 크루유니언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카카오 노조는 오는 27일 예정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결과에 따라 창사 이래 첫 공동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이른바 '이익 분배 청구서'로 불리는 고율의 성과급 요구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고 기아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의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한국지엠 노조는 총매출 10% 중 15%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모두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더니 산업 현장의 대혼란과 파업 대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개혁은 외면하면서 나랏빚을 내서 현금을 살포하는 사탕발림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성과급을 '영업이익 N%' 방식으로 고정화하려는 흐름이 국가 핵심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 역시 파업 위기의 근본적 해소가 아니라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노조의 요구가 '경영 성과에 따른 합리적 배분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히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며 "이 법이 살아 있는 한 삼성전자 사태는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공보단장은 "노조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영업이익 N%' 방식으로 고정화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 핵심 산업이 총파업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선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강성노조에 진 정치적 부채를 갚듯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그 부담이 지금 산업 현장에 청구서처럼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