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결격사유 없으면 희망자 전원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검토

국방부가 부사관 지원율을 높이고 '소수획득-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희망자를 전원을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2일 전북 익산에 았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에는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 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군과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으로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 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 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국방부와 각 군은 경제적 보상 확대와 사기·복지 향상, 인사 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정책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부사관 급여를 인상하고,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제수당 심의절차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을 통해 간소화하며, 상시업무인 시설관리, 청소는 공무직 근로자가 전담하도록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대 관리 분야 위탁을 추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자 전원을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하도록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제도를 개선하며, 부사관 발전 협의체 및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 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날 토의에 앞서 초급과정 부사관들의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군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 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