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약' 제3자 해병순직특검 재촉하는 민주 … 與 갈라치기 꽃놀이패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제3자 해병순직특검법'을 재촉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여당을 분열시킬 '꽃놀이패'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법안을 생각하는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냐"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제3자 추천 해병순직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주장하는 법안은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되는 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한 대표의 공약을 재촉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당 내부의 제3자 특검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채상병 특검 재표결을 벌써 두 번이나 막았다"며 "하지만 한 대표가 말한 제3자 특검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 분열의 씨앗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특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법조계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검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추천 주체에 우리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