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내달 공포…전략사령부 창설 법적 토대
  • ▲ 지대지미사일 현무가 지난 2023년 9월 2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지대지미사일 현무가 지난 2023년 9월 26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을 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가 올해 10월쯤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고, 오는 8월 6일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 인력 보강, 시설 공사, 지휘통제 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하겠다고 했다.

    전략사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주도할 한국 측 전담부대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략사는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하며,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 천궁·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통합 지휘할 전망이다.

    전략사의 초대 사령관은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육·해·공군 등 3군 중장이 순환 보직으로 전략사 초대 사령관을 맡는다. 사령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전략사 창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군이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여러 차례 전략사 창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다"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해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