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 개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된다. 내로라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는 이재원 한변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효남 사단법인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토론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포문을 연다.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 이용우 전 대법관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앞서 한변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막무가내 탄핵으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결국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 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어린아이 손에 들린 망치가 아니다"라며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관해 논함이 없이 곧바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들어 과거 법과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