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이어 감사원·국정원 무력화 추진 … 무법천지 만들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집중하던 민주당이 대상을 넓혀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이 국내에서 내란·외환죄 등 안보 범죄에 관한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 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 규정은 법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이라며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직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건영(국민대 총학생회장),  박홍근(경희대 총학생회장), 박상혁(한양대 총학생회장) 의원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의원도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보 공백 우려로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전문성과 인력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조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실상 '허수아비'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종한 양지회 회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만 해도 시비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방어하고자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만큼 국정원을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 '힘 빼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52명은 지난달 감사원 사무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국회가 감사원의 직무에 개입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 정부 기관의 기능을 무리하게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과거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받은 감사 때문에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