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방송, 왜 하는 척 시늉만?푸틴 김정은에게 말이 통한다고 보는가?독재자에겐 실력과 힘 보여줘야불곰사업으로 도입한 구소련제 탱크 장갑차 헬기도 보내라한국이 서방진영 무기고(아스날)임을 보여줘라
  •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항과 북한 나진항 사이가 부산하다. 북한무기를 나른 배들 때문이다. 두나이항은 구글지도에도 아주 작게 나온다. 별 표시한 곳이 두나이항구다.ⓒ 구글지도 회면캡쳐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항과 북한 나진항 사이가 부산하다. 북한무기를 나른 배들 때문이다. 두나이항은 구글지도에도 아주 작게 나온다. 별 표시한 곳이 두나이항구다.ⓒ 구글지도 회면캡쳐
    ■ 윤석열 기개는 어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의 극동함대 사령부는 일부이다. 
    실체는 블라디보스토크 동쪽의 포키노라는 도시에 있는 비밀 기지인 두나이항(港)에 있다. 
    지난해부터 북한의 나진항과 두나이항 사이에 <마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배들이 모든 신호를 끈 채 다니며 북한산 무기를 두나이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시베리아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두나이항을 진짜 종점으로 삼고 있기에, 이 물자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와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은 데다 코로나 위기로 무역이 축소돼 경제가 어려웠었다. 
    이러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로 2016년 이후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신예 기술을 도입해 기존 무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잦아진 동·서해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로 개발한 무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액체산소 로켓 기술을 도입한 듯, 지난 5월 정찰위성을 띄우는 우주발사체를 쐈다가 1분 만에 자폭시키는 쇼도 했다.

    그리고 푸틴 이 평양을 방문해 상호 군사지원이 담긴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경고와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강조할 뿐 독자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핵을 가진 북한과 러시아를 윤석열 정부가 버거워한다는 반증일 수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를 비판했던 윤 대통령의 용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대만해협 문제를 힘으로 변경하지 말라며 국제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왜 위축된 것일까.

    ■ 우리에게 헬무트 콜은 없나?

    과거, 서독은 소련에 1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경협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동독을 흡수통일했다. 
    이때 중요한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긴 이가 헬무트 콜 서독 총리였다. 
    콜의 결단과 행동으로 독일은 평화통일을 이뤘다. 
    우리는 이를 참고해 소련에 돈을 줬으나, 콜과 같은 지도자가 없어 거꾸로 북핵위기와 북·러 동맹이라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아야 한다.

    소련을 두려워했던 우리는 돈의 힘으로 [갑]의 위치를 가졌다가 상실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갑]이었을 때 과감히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다시 [을]로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돈 주고 뺨을 맞았는가. 

    ■ 러시아의 양다리 수법

    냉전 종식 후의 한러관계를 압축적으로 풀어가며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1990년 소련과 수교한 노태우 정권은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될 경우 소련이 협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경협차관 30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다. 
    우리가 소련에 차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 준 88서울올림픽 직후의 흑자경제 덕분이다. 
    국제 신용기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높게 평가했다. 
    우리는 서방 금융기관으로부터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높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돈장사]를 할 수 있었다. 
    이를 가장 활발히 한 그룹이 [세계경영]을 선포한 대우였다.

    30억 달러 중 14억 7,000만 달러를 제공한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했다. 
    우리는 계약에 따라 후속 제공을 중단하고 변제를 요구했다. 
    소련의 지위를 이어받은 러시아는 이 차관을 순차적으로 갚기로 했다. 
    그러나, 계속된 경제위기로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어치 등 도합 3,180만 달러만 겨우 갚고, 1993년 상환을 중단했다. 
    그리고 러시아산 무기로 갚겠다는 제안을 했다. 
    우리가 이를 <불곰사업>으로 부르며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바로 자세를 낮췄다.

    1994년 6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을 초청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문건을 내놓았다. 
    그게 바로 <비밀문건 8600호>.
    "6·25 전쟁은 김일성 이 기획하고 스탈린 이 승인한 것이다. 스탈린 은  모택동 을 끌어들여 미국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는 것으로 이 전쟁을 설계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은 우리의 내부 모순으로 일어났다는 수정주의 사관 과 북침 이라는 주사파 주장이 들끓고 있었다.
    이 문건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됐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듬해 옐친 정권은 소련 시절인 1961년부터 유지해온 상호군사지원 내용이 담긴 북한과의 우호조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자국 육군에도 공급하지 못한 최신예 T-80U 전차 1개 대대 분과 BMP-3 장갑차 2개 대대 분을 제공했다.
    우리는 이를 2군단 예하 3기갑여단에 배치했다. 
    3기갑여단은 러시아제 기동장비로 무장한 유일한 기동부대가 되었다. 

    육군은 북한의 기동장비 운용술을 알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육군은 휴대용 대공(對空)미사일인 이글라(Igla)와 유선으로 유도하는 대(對)전차로켓 메티스-M도 도입했다. 
    덕분에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는 환상도 높아져 갔다.

    하지만 미군과 연합작전이 많은 해·공군은 부정적으로 나왔다. 
    해군은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세 척, 공군은 공사 생도용 기본훈련기로나 쓰겠다며 일루신(Il)-103만 도입했다.
    우리 공군은 이 훈련기를 T-103으로 불렀다. 

    ■ 돈 꿔주기와 소련제 무기도입·기술협력의 인과관계

    숨겨져 있던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러 양국은 1997년 11월 20일 <군사기술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어 <불곰사업>을 정식화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 12월 3일엔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에 빠져버렸다.

    우리가 빌려줬거나 투자했던 동남아 여러 나라와 러시아가 빚을 갚지 못하는데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일본이 상환유예를 해 주지 않았다. 
    달러가 고갈된 것이다. 
    이듬해엔 러시아가 구제금융 신청보다 더 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간당간당하게 유지되던 군수 부속품 공급이 끊어져 러시아산 무기는 무용지물이 돼 갔다. 
    때문에 일부만 적(敵)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 육군과학화훈련장(KCTC)으로 보내지고, 나머진 박물관 등으로 가고 말았다. 
    그리고 강력한 [북한발 국제정치]가 터져나왔다.

    1994년 서울불바다 위협으로 1차 북핵위기를 만들고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해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던 북한은, 한러관계가 좋을 때 칼을 갈았다. 
    스커드를 토대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력울 기울인 것. 
    그리고 1998년 8월 31일 괌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1호를 발사, 한순간에 동북아를 긴장시켰다. 
    그때부터 [한러관계]에 가려 있던 [북러 협력] 이라는 [러시아의 양다리 걸치기 책략] 이 문제가 됐다.  

    미국의 NSA에 비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신호정보기관인 FAPSI(연방통신정보국)는 소련 시절인 1987년부터 황해북도 해주에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 미군의 무선신호를 감청하는 시설과 레이더를 운용해왔다. 
    대포동-1호 발사 이후 한미일이 활발히 군사력을 움직이자, 러시아도 이 시설을 더욱 활발히 운용하며 추적했다.
    한미 정보기관도 이에 대응했다. 
    치열한 정보전이 펼쳐진 것.

    그러자 러시아는 외교관 신분으로 모스크바에 나가 있던 국정원 요원 조모씨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하고, 러시아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을 담당해온 최고위 공무원을 조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 
    우리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위장해 나와 있던 러시아 해외정보부 SVR의 백색요원을 추방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그로 인해 양국 관계가 흔들리자, 러시아는 외사방첩을 책임진 FSB 국장을 사퇴시키고 대한민국은 외교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게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 냉정한 국제정치 게임은 말로 하는게 아냐

    국제정치는 냉정한 것이다. 
    이 난리를 치르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200년에 북한의 김정일 과 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러는 안보(한국)와 돈(러시아) 때문에 미사일 협력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전에 대한민국은 2001년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는 것으로 응전했다. 
    MTCR을 만든 미국은 ATACMS라는 걸출한 미사일을 갖고 있었지만, 동맹국에 수출만 할 뿐 기술이전은 거부하고 있었다.
    지금도 기술이전은 하지 않고 있다.

    ATACMS에 견주는 러시아의 미사일이 이스칸데르인데, 돈이 없는 러시아는 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려고 했다. 
    덕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2를 개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인 현무-3도 개발했다. 

    미국은 이러한 한·러 미사일 협력을 유심히 지켜봤으나 방해하진 않았다. 
    그 시기 대한민국은 러시아 무기 경험을 토대로 K방산 무기 개발에 비약적 도약을 이뤄냈다.
    T-80U 운용 경험을 토대로, K-2 전차, 
    BMP-3을 토대로 K-200 장갑차, 
    이글라를 토대로 신궁 휴대용 미사일, 
    메티스-M을 토대로 현궁 대천차 로켓,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비교되는 러시아의 S-300을 근거로 천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차 불곰사업>으로 불리게 된 이 이 교류에서의 걸작은 단연코 현무-2다. 

    ICBM을 개발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자심해지자, 미국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던 <한미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기해줬다. 
    덕분에 문재인 정권 시절 대한민국은 현무-2를 토대로 ICBM급 미사일인 현무-4와 현무-5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K-방산 붐을 맞았다.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를 느끼자 재빨리 K-2(전차), K-9(자주포)을 도입했다. 
    이란의 위협을 받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천궁을 수입해갔다.

    ■ 빚쟁이가 채권자 위협?

    고체연료를 쓰는 이스칸데르 협력을 한 한·러는 노무현-푸틴 정부 시절 우주협력도 했다. 
    고체연료로는 대형의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액체산소 로켓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러시아가 새로 만든 액체산소 로켓인 앙가라를 토대로 한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만들기로 한 것.
    예상외로 이 사업은 길어져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항공우주연구원은 국산 액체산소 로켓을 제작하고 실험적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제작에 지난해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우주협력은 러시아의 차관 상환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으로 펼쳐졌다.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섰다. 
    2002년 우리 공군이 FX(차기 전투기) 사업을 하자 러시아는 수호이-35를 내밀고 도전했으나 성능 미달로 미국의 F-15K에 완패했다. 
    비슷한 시기 우리 해군이 추진한 장보고-2 사업에 킬로급 잠수함을 집어넣으려고 했으나 ,역시 성능 미달로 독일의 214급 잠수함에 패배했다. 
    그 시기 일부 한국 기업은 고철로 쓰기 위해 구소련의 순양함과 항모를 도입했다가 중국 등 제3국에 팔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은 러시아 차관 상환과는 별개였다. 
    <1·2차 불곰사업>으로 러시아가 상환한 금액은 4억5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자는 계속 늘어갔기에 원리금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러시아는 독일 등 유럽 27개국으로부터도 차관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공동으로 보조를 취했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해 흔들리게 되면, 러시아의 명줄은 이들 차관 공여국가(채권자)들이 쥘 가능성이 높다.

    ■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가 바람 잡은 가스관 사업

    푸틴 이 대통령이 된 2000년 이후 러시아가 차관 변제보다는 나로호 사업처럼 한국을 상대로 새로운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푸틴 은 유럽러시아에 비해 크게 낙후한 극동러시아를 외국 자본으로 개발하려고 했다. 
    천연가스 등 극동러시아와 시베리아에 많은 자원을 투자국이 개발해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나 철도, 파이프라인은 물론이고 전력 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것도 투자국이 건설하게 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경제성이 없기에 일본은 포기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산 물류와 북한산 물류로 통일하자는 생각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KGB 요원 출신인 푸틴 은 즉각 한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노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휘호를 구해와 선물로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골동품 시장에서 구입한 조선검(劍)을 선물로 주며 환심을 사려 했다.

    김정은 과의 협력에 전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권은 신북방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투자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는데다 2014년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략 으로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이 G7과 NATO 회담,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한미밀 회담 등으로 동맹국을 결속해가자, 한국은 러시아와 더 이상 정부 대 정부 교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다. 
    때문에 푸틴 은 다시 양다리 전술을 본격화했다.

    스커드를 토대로 한 북한의 장거리 마사일은 액체연료를 쓰다보니  급작사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는 고체연료를 탑재하기에 급작사격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기술을 몰래 제공해,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화성-11형 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한 북한은 새로운 ICBM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새로은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하게 됐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정치 판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대한민국 능가할 서방 무기고는 없다

    미국은 제2의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상당한 탄약을 비축해 놓았다.
    이를 <WRSA-K>라고 한다. 
    작전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물자들은 물성(物性)이 변할 수 있기에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WRSA-K>를 자국으로 가져가 폐기해야 하는데 수송비용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수송비라도 줄여보자고 생각에, 한국에 돈을 주고 처리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였다.

    무기는 작전수명이 지났다고 바로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로서는 전쟁에 대비해 당분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탄약 등 일반전쟁 물자가 부족해지자, 미국은 <WRSA-K>의 되판매를 요구했다. 

    우리로서는 처분해야 할 무기를 돈 받고 팔게 된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줄어든 <WRSA-K> 물자는 K-방산을 가동해 채우면 된다. 
    그리고 K-방산은 중동과 유럽 호주에 수출되는 호경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이 서방세계의 무기고(아스날, arsenal)가 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무기 생산이 어려워졌다.

    푸틴 의 러시아는 역시 전쟁에 대비해 많은 군수물자를 보관하고 있는 북한을 찾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북한산 탄약과 이스칸데르 등을 들여와 우크라이나 공격에 투입한 것. 
    이를 위해 지난해 푸틴 은 김정은 을 초청해 많은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 6월엔 평양을 방문해 상호군사지원이 담긴 포괄적 동반자협정을 맺었다. 
    1995년 엘친이 폐기한 <북·러우호조약>을 복원한 것이다.
  • ▲ 노태우 정권시절 소련에게 30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키로 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신문 1면 톱 기사.ⓒ
    ▲ 노태우 정권시절 소련에게 30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키로 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신문 1면 톱 기사.ⓒ
    ■ 김영삼은 비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은 이상

    푸틴 이전의 러시아는 절박했기에 한국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김영삼 정부는 밀어붙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클린턴 미국 정부가 공습으로 대응하려고 하자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다. 
    미국과 대화 기회를 잡아 미국의 사정을 알게 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해 성공시켰다. 
    한·러협력을 위협하고 북·러관계 를 회복하는 저력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한국의 미사일과 로켓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북한에 퍼주기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비굴했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이상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보수인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 무력함을 노정했다. 
    박근혜 정권은 친중 노선을 유지하다 친미·친일로 선회해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외교는 정권에 따라 표변했기에 [을]이었던 러시아는 양다리 걸치기 책략을 선택적으로 구사해, 북·러관계 를 회복하고 한국을 코너에 몰아넣어 [갑]의 자리를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7월15일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윤대통령은 이 때만 해도 중공의 대만침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힘 있는 국제외교 행보를 보여 주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7월15일 우크라이나를 극비리에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윤대통령은 이 때만 해도 중공의 대만침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힘 있는 국제외교 행보를 보여 주었다.ⓒ대통령실 제공
    ■ 안보실장, 러시아에 아직도 미련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러대사를 거쳐 외교부차관을 한 장호진씨를 안보실장에 앉힌 것을 유심히 보아야 한다. 
    장호진 실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부터 1년 안 되게 주러대사를 맡았는데, 그때의 대한민국은 비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하기 직전 외교부 1차관으로 옮겨왔으니, 러시아 시각에서 한-우크라 접근을 지켜봤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북러 상호군사 지원을 회복한 러시아에 최근 구두경고만 남발하고 있다.
    그는 러-우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접근한 러시아를 성토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에 섰기에,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도 전후 우크라이나 복구사업 참여를 피력했었다.

    대한민국의 대러·대북관계는 일관성이 없었다.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때문에 독재자 푸틴 이 등장한 후 대소차관의 효력도 상실해가고 있다.
     
    반대로 [빚꾸러기] 인 북한과 러시아는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는 돈이 아니라 책략과 술수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소차관에 기대 너무 쉽게 대러외교를 해온 것이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라인이 제대로 구성돼 있고, 전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치밀한 점검해야 한다. 
    전략적이고 담대한 대러, 대미, 대중 외교가 결국은 통일을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