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 장관 "한미일 협력 강화" … 북러 준군사동맹 복원에 한목소리

외교·통일·국방 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계기로 복원한 '사실상 군사동맹'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어섰다"며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체결된 러북 조약은 이러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그 위협의 범위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엄중한 상황이 됐다. 우리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관계는 다리가 3개인 의자와 같아서 한미·미일·한일 관계가 안정적이어야만 3국 협력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사 등 여러 문제로 부침을 반복해 왔기에 다리가 3개인 의자에서 가장 짧은 다리는 한일 관계"라고 진단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특별연설에서 "김정은이 (러북 조약을 계기로 양자 관계가) 동맹 관계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자평했듯이, 북러 밀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의 불법적인 무역 거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국방태세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환영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