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편식 외교가 신냉전 중심으로 만들어"북-러 조약 체결,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가능성
  •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뉴시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정부가 강경 대북책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외교통일정책조정위원장은 20일 정책조정위원회의에 나와 "윤석열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 북한 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왔고, 이로 인해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더욱 경색돼 결과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 지렛대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그에 따라 북·러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작용 계기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중단시킨 것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후로 9·19 군사합의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그런데 9·19 군사합의마저 무너트린 이후 북·러 간 새로운 데탕트(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실상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민주당이 북한의 일탈을 감싸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촉발된 대북 확성기 재개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을 모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야권 원로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방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부는 역사적으로 처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하면) 지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전단을 뿌리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