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기소 임박' 이재명 "긴급 남북당국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자 긴급 남북 당국 회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형 선고로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안보 현안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며 평화가 곧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서로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서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피해는 여러 분야로 퍼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 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대북 전단에 대한 행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밝혔다.